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43		제출년월일 :	2017.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 이유

익산시 원룸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   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 관리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결유지 조치 대상행위 개정(안 제5조의2)

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관리 의무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의류 및 원단류 신설(안 별표 2)

3. 참고 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05.2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07.03 ~ 07.2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7.06.28),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7.07.06),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라. 기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2제2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그밖에”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대형 건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 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공동주택 : 각 동별 100세대당 1조 이상 설치

2. 기타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1조 이상 설치하되,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1조라 함은 제1호 공동주택, 제2호 기타 중 연립주택은 종이류․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캔류․PET병류 등 5개 품목 이상, 그 외에는 종이류를 제외한 4개 품목 이상 수거 용기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 되어 타 재활용품목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중 종류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류	품목	배출 요령
6.의류및원단류	면 의류, 기타 의류	물기가 젖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설치한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
	- 식물성섬유(면,마 등) - 동물성섬유(울,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생 략)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5. 그 밖의
제9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ㆍ도색하여 이용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및 대형 건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대형건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 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공동주택 : 각 동별 100세대당 1조 이상 설치 2. 기타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1조 이상 설치하되,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1조라 함은 제1호 공동주택, 제2호 기타 중 연립주택은 종이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캔류․PET 병류 등 5개 품목 이상, 그 외에는 종이류를 제외한 4개 품목 이상 수거용기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타 재활용품목과 혼합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5호․제9조제3항 및 제22조제4호와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니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 골판 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캔(부탄가스,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겅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위와 같음
5. 플라스 틱류	PET병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합성수지용기류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일부가정용 생활 용품류	폐유 용기류는 제외
	폐스티로폴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품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신 설>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5호․제9조제3항 및 제22조제4호와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니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 골판 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캔(부탄가스,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겅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위와 같음
5. 플라스 틱류	PET병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합성수지용기류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일부가정용 생활 용품류	폐유 용기류는 제외
	폐스티로폴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품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6.의류및원단류	면 의류 기타 의류	물기가 젖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설치한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
	식물성섬유 (면,마 등) 동물성섬유 (울,모직 등)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

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

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생활폐기물배출자”라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

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설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